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이 13일 본회의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문재호 의원실)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의원은 13일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 필요성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의 도비사업 통합 운영시 우려되는 재배농가 경제적 타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촉구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될 만큼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이 주민의 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설비 개선지원을 위한 예산이 민선 8기에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장애인·노인 편의시설 등 입주민·관리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보조금 우선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고양시장은 향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 증진’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친환경농산물 농가, 소득 보전 촉구
이어서 문 의원은 고양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으로 고양시 초등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피해 증가가 우려되어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고양시는 2026년부터 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존 ‘시비 100%’ 방식에서 ‘경기도-고양시 5대5 매칭’ 방식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통합운영 전환을 추진하고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비 약 12억 5천만원을 절감하는 대신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은 기존의 약 350톤에서 12톤 수준으로 줄어들어 고양시 관내 농가들의 판로가 막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짧은 유예기간과 졸속적인 정책변경에 따라 타격을 받은 고양시 농민, 학부모, 학생들에게 고양시가 12억 5천만원을 절약한 대가로 잃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고양시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라면서 “타지역의 농산물 납품시 배송 이동거리 증가 등으로 고양시 초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질적 저하를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트앤비즈=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