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김포시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포시의회)
"김병수 시장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치적보다 시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보여주기 행정을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희성 김포시의원은 20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의 상하수도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병수 시장이 자신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땅 속 깊은 곳에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하수도 관리는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희성 의원은 '장기도서관 배관 누수 사고'와 '고촌정수장 침수,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한 대규모 단수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고의 반복은 예방보다 복구에만 의존한 행정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관리부실에 따른 '구조적 안전 문제', 만성적 오접으로 인한 하수 역류 및 악취 문제와 눈가리고 아웅식의 관리부실 문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희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희성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라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양동, 장기본동, 마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희성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 땅속 깊은 곳에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하수도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단순한 지하 구조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도시의 혈관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가 뒷전으로 밀렸고, 그 결과 김포는 이미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리 부실에 따른 구조적 안전 문제
‘장기도서관 배관 누수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신축공사 중 지하 배관 누수로 대량의 물이 건축 구조물로 유입되면서 기초가 뒤틀려 내려앉았고, 결국 시민의 혈세로 전면 재시공을 해야 했습니다. 부실한 배관 관리가 시설물 안전사고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촌정수장 침수,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대규모 단수 사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고 없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예방보다 복구에만 의존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둘째, 만성적인‘오접(誤接)’으로 인한 하수 역류와 악취 문제
오수관과 우수관이 뒤섞인 오접은 도시의 보이지 않는 만성질환입니다. 마산동 가마지천 은샘공원에서는 비가 올 때마다 오수가 역류해 산책로를 덮습니다. 악취와 오염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병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운산업단지의 오·폐수 관리 부실입니다. 비가 내릴때마다 산업단지의 오수가 공공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김포는 수질오염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눈 가리고 아웅식’관리 부실
고촌고등학교 앞 도로파손과 하수 역류, 악취 민원은 모두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도로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수관 내부에 쌓인 폐유와 찌꺼기가 장기간 관로를 막아 관 압력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반이 약화되어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라 점검과 예방이 부재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김포시는 사고가 나야 움직이고, 책임은 용역업체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는 몰두하면서 시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땅속 안전에는 무관심한 행정, 이것이 바로‘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시민 안전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김포시 행정의 민낯입니다.
최근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조사 결과, 정화조 미폐쇄·지반침하·준공서류 누락 등 106건의 부적정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임병택 시장은 자신의 임기 이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께 사과하며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직접 해결에 나섰습니다. 김포시 역시 문제 원인을 회피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병수 집행부에 촉구하는 3가지 내용?
첫째, ‘오접 제로화 및 산업단지 환경 책임 강화’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하수과에서는 한강신도시 지역 188km 구간에 대해 12억 원 규모의 기술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한강신도시 외 지역 344km 구간에 22억 원을 투입하는 추가 진단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이 단순히 정기 점검 수준에 머문다면 3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기술진단의 목적은 단순한 ‘유량·수질 측정’이 아니라 그 결과가 곧바로 하수관로 개선·오접 정비·침수 예방으로 이어지는 실행 체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용역 중심의 보여주기식 진단만 반복된다면 문제의 본질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운산업단지의 오수 방류 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공공폐수처리장 관리 효율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폐수가 단 1%라도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단지 오수 관리가 투자유치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비효율적입니다. 하수과가 직접 관리하거나 최소한 전문 기술인력을 상시 파견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환경직 공무원만으로는 산업 오염과 무단 방류를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포시는 산업단지 관리에 환경직 인력을 확충하고 하수과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감독 책임제 도입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를 일삼는 업체는 즉시 퇴출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는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하수도 관리 실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문제입니다. 순환식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충분히 파악할 무렵 다시 발령이 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현장은 업체의 논리에 휘둘리거나 부실시공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정기 교육으로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이 바뀌어도 현장이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지속가능한 장기 투자’로 안전 인프라를 복원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장 용량 확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관리 및 싱크홀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상·하수도 안전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하에 방치한 무관심은 결국 사고와 오염, 재산 피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더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숙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도시의 생존 과제입니다.
김포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책임지는 안전 행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김포시의회 또한 집행부의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과 책임 행정을 촉구하는데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치적보다 시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보여주기 행정을 멈추십시오.
(아트앤비즈= 김진부 기자)